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23 10 31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23 10 31
https://youtu.be/uEG4GsdKoBk?si=M_JFUxyKLTgV3T3H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해 줄 것"을 여야에 강력히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세 번째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의 예산안을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어 정부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간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으며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으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면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권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으며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법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사전환담을 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한 뒤 국회의장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해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이다. 특히 환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