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 민생 직결돼" & 한동훈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지원할것"

윤석열 대통령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돼" & 한동훈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피해 회복을 충실히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youtu.be/FjLLuO4HFlI?si=F5OO-sEY40rRHiZE

총 202억 불, 63개 MOU 계약 체결
윤 대통령은 올해 초 UAE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Big 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한 13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 불, 63개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말 사우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시 체결한 290억 불 MOU와 올해 초 UAE 국빈 방문 시에 발표된 300억 불 투자 약속을 합치면 792억 불, 약 107조원 규모다.

사우디 아람코가 9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울산에서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는 건설 시공 기간이 3년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현재 1만7000명에 달한다.

거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류, 개발, 생산 분야의 일자리 전후방 파급 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를 들어 카타르에서 수주한 LNG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데 약 1만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런 선박 17척의 건조 계약이 체결됐고, 추가로 27척에 대한 본계약 협상도 막바지 순이다.

스마트팜 관련 MOU 4개 추가 체결
이번 중동 순방에서 스마트팜 관련 MOU가 4개 추가로 체결되었다. 우리 정부 들어서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스마트팜은 수직 농업에 대한 수요가 무궁무진한 중동 지역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공식계약과 또 신규 채용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사우디와 530만 배럴 원유공동비축계약 체결
튼튼한 에너지 안보는 경제와 산업의 기초로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단단히 다졌다. 지난 1월 UAE와의 400만 배럴 계약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와 530만 배럴의 원유공동비축계약을 체결했다.

국제 원유 수급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비축 원유의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비축기간 동안 우리의 비축 시설 대여료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사우디 에너지부와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했고 이로써 한국과 사우디는 수소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그 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AI 국제규범 정립 협력 약속·국방협력
카타르의 타밈 국왕과는 AI를 최우선 협력과제로 설정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AI 국제규범 정립에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번 사우디, 카타르 방문 계기에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국방협력은 경제 산업 협력의 근간이 될 것이다. 사우디와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무기체계의 공동개발, 공동생산의 틀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방산협력 규모와는 다른 대규모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고 카타르와도 일회성 무기체계 판매를 넘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방산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원팀 코리아로 만들어낸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돼"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부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전세사기 범죄 합동 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1991년생 작가 최지수 씨가 쓴 책 ‘전세지옥’을 언급하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피해 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다가구 주택에 대한 구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 1765건을 적발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한동훈 "미래세대에 상처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 수사.. 죄에 상응하는 처벌 할 것"

원희룡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

한동훈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

한동훈 "전세지옥,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윤석열대통령 #사우디 #카타르 #중동순방 #성과 #빈살만 #네옴시티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동훈 #원희룡 #전세사기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