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출처: 정성태님 칼럼니스트 트위터리안 / 플러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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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려했던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이 현실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초 ㆍ 광역의회 쪼개기 선거구제 획정 강행이
그것이다. 심지어 문고리까지 걸어잠근 상태에서 강압적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지방의회 권력독식을 통한 은밀한 담합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전개될
소지가 보다 높아졌다.
그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의 적나라한 본모습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다시말해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을 비롯한 개혁 ㆍ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원천봉쇄하려는 알팎한 속내가 여실히
읽히는 대목이다.
향후 지방권력 독점 현상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양태로 나타날 개연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러한 적폐연대에 대한 소수정당의 반발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유럽의회 초청으로 덴마크와 벨기에를 방문 중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개헌의 방향성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을 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흘린 눈물을 기억한다"며 "당시 유가족분들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며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는
아픈 심정을 떠올렸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법의 통과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600만 명이 입법 청원한 사회적 참사법 입법은 세월호 참사 1319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가족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포함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개헌의 핵심은 권력분산과 국민주권에 있다"며 "국민들에게 법안
발의권을 주면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며,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들에게 파면권을 주면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않아도
국민투표로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 국가대개혁의 시작이자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민심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인 기초 · 광역의회에서는 기득권 양당의
야합으로 3-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지는 등 시대와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민심을 반영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기초 · 광역의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이 과연 국민 민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쫓아가는 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민의를 왜곡하지 않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민심의 명령이다"며 "기득권 양당의 야합 중단과 4인 선거구제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대한 맹성을 거듭
촉구하는 것이어서 개헌 정국의 어떤 변수로 작동될지 주목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원문출처 정성태님 칼럼니스트 트위터리안 발행 플러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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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이 현실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이 현실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