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공공기관 공사에 건설노동자 임금 절반만 지급돼,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해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공공기관 공사에 건설노동자 임금 절반만 지급돼,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해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중점과제가 일자리 문제인데 그동안 건설일자리는 3D업종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기피 대상이었다”며 “하지만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통해 적정임금 지급이 보장돼 괜찮은 일자리가 되면, 건설노동자들도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청년들도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발주를 하면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인건비(노임)가 실제 현장 건설노동자에게는 절반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경우 인건비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현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바로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건비에 손을 못 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의 발주처 임금직불제 도입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발주자 임금직불제 전면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기준 건설업 규모 230조원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40조원으로 18%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노무비 비중은 35~40%다. 절반 이상의 노무비가 건설업 현장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중간에 사라졌다는 뜻이다. 발주자 임금직불제 도입을 통해 정부가 공공사업을 발주시 건설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임금 떼먹기나 임금체불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