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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정동영 의원 페이스북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을 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흘린 눈물을 기억한다. 당시 유가족분들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며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사회적 참사법의 통과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600만 명이 입법 청원한 사회적 참사법 입법은 세월호 참사 1319일 만에 이루어졌다. 유가족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포함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분산과 국민주권에 있다. 국민들에게 법안 발의권을 주면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된다. 국민들에게 파면권을 주면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않아도 국민투표로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다.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 국가대개혁의 시작이자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민심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인 기초·광역의회에서는 기득권 양당의 야합으로 3-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지는 등 시대와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민심을 반영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기초·광역의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이 과연 국민 민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인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쫓아가는 여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민의를 왜곡하지 않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민심의 명령이다. 기득권 양당의 야합 중단과 4인 선거구제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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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기득권 양당은 2인선거구제 야합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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