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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농정대개혁 농특위 법안 조속통과에 당차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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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농민들이 길게는 22일째 단식농성중이다. 어제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와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윤영일 정책위 의장 등이 농민들의 농성장을 찾았다.
농민들의 목소리는 해마다 농업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연설에서 농업의 ‘농’자도 언급이 없고, 통일농업을 고민해야 함에도 남북정상회담에 농업계는 참석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농림부장관을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비워둔 일은 건국 이래 초유의 일이고, 한미 FTA재협상에서 농업과 관련한 어떠한 양보가 있었는지도 깜깜이다. 사정이 이러니 문재인정부가 농업을 홀대하다 못해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생산량 대비 농업보조금의 비중은 유럽국가들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 비교해보더라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미 FTA를 비롯해서 수출주도성장과정에서 농업은 언제나 희생을 강요당해왔고, 성장의 과실은 공업지역과 공업단지에만 돌아갔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농업과 농촌이 무너지도록 방치한 채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민주평화당은 농어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올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농업보조금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쌀소비확대와 농작물 수급관리를 통한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대안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과 낙후된 산업에 대한 정부의 혁신성장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노한 농민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농정대개혁을 촉구’해야 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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