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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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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상위 1% 재벌/대기업 보유 토지규모 2.4배 증가 -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개인의 보유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80.3%가 증가해 법인의 보유토지는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법인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애기이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 보유주택수 07년 3.2채 - 17년 6.7채로 증가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호에서 2017년 2,320만호로, 570만호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증가했다.
이 기간 멸실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호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 가구)의 23개 공급량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호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호가 증가했다. 또한 2007년 123조 8000억원이던 상위1% 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했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며 "또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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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