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무기가 평화를 보장하진 않는다, 힘에 의한 평화는 위험해" (JTBC 밤샘토론)
정동영 의원, "무기가 평화를 보장하진 않는다, 힘에 의한 평화는 위험해" (JTBC 밤샘토론)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이 발생하면 제일 즐거워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아베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시작되면 일본 아베 총리는 전쟁국가로 가기 위한 개헌의 명분을 계속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도 비핵화 원칙과 효율성 측면에서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이외의 핵무기 또는 핵물질을 반입하거나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비핵화 원칙에 근거해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위반이다. 국제 핵 비확산체제, 핵무기를 확산하면 안 된다는 이 체제를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핵무기 개발을 내려놔라. NPT로 복귀해라. 사찰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핵화 원칙과 충돌합니다.
또한, 핵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보면 디젤 엔진 잠수함을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들여오고 군사력을 증강하면 우리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무기가 평화를 보장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위험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만한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기 구입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뤄져야지 타국의 주문과 요구에 의해서 이뤄진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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