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이었다. 지난주 월요일 전북일보가 1면 톱으로 보도한 ‘전북경제 꼴찌’ 기사를 읽고서였다. 2016년 국세청이 걷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 총액은 240조 원이고 그 가운데 전북에서 걷은 세금 총액이 2조 4천억으로 전체의 1%였다.
세금 액수만큼 정확하게 경제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 잘 살면 세금도 많이 낼 것이고 못 살면 세금 낼 돈도 없기 마련이다. 전북 아래에 있는 시·도는 없다(제주도를 제외하면). 전북 바로 위에 강원도가 낸 세금이 3조 2천억, 그 위에 충북이 3조 5천억이었다. 전남은 9조 원이었다. 전북이 아무리 못살기로니 강원도나 충북보다야 경제 덩치가 크려니 생각했던 고정관념은 빗나갔다.
그동안 전북의 인구는 전국의 4%, 경제는 2%라고 알려졌던 낙후 전북의 위상은 알고 보니 더 처참했다. 2%는커녕 대한민국 경제의 1%에 불과한 전북경제의 총량이 충격을 넘어 서글프다. 더구나 이 통계는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고 군산 GM 자동차가 폐쇄되기 전 2년 전 통계 수치이니 이것을 포함하면 앞으로 전북 경제 비중은 1%도 아니고 0.몇 %로 추락할 판이다.
조선소와 자동차가 문을 닫은 것은 큰 밥솥 두 개가 엎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밥을 지어야 나누어 먹을 텐데 밥을 짓는 솥이 엎어졌으니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밥솥을 다시 걸고 밥을 지을 수 있을까.
판이 고정돼 있을 때 뒤떨어진 후발주자에게는 기회가 없다. 판이 크게 흔들릴 때 기회가 생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가 제도화되며 한반도 경제지도가 새로 짜이게 될 지금부터가 새로운 기회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와 책자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5월 말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큰 산을 넘으면 곧바로 남북 경제협력 시대가 구체화 된다.
북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와 동해안 자원-에너지벨트, 휴전선 환경-관광벨트 세 축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목포-수도권-개성 해주-남포 평양-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벨트가 핵심이다.
이미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한 서해 서쪽에 김천-상해-청도-천진-대련 벨트가 있고 그 맞은편에 새로이 목포-신의주 벨트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을 서해안 벨트의 중심에 갖다 놓아야 한다.
새만금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 항만과 공항을 서해안 물류의 거점으로 키우고 목포-새만금-신의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도로 교통망 건설을 통해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전북이 빠지면 영영 기회는 사라진다.
김정은은 “조선반도가 지정학적 피해국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수혜국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피해국이란 지난 100년 식민지와 분단, 전쟁, 가난의 역사와 함께 남북 분단과 갈등으로 민족 내부 에너지를 소진한 것을 지칭한 것이며, 지정학적 수혜국이란 남북이 공동번영을 향해 손잡고 가는 길을 말한다. 서로 물고 물리는 황새와 조개를 어부가 횡재하듯이 남북이 적대하면 주변 강대국 좋은 일만 시킬 따름이다.
작년만 해도 남북 둘 다 힘들었다. 북은 핵 개발로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받았고, 남은 가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고통을 겪었다.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강대국이 남북의 팔을 비틀던 형국이었다.
그러던 남북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손을 잡자 갑자기 남북의 위상이 달라졌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의식하고 주목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강대국 모두가 도보 다리 벤치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나눈 이야기가 무엇일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남북이 손잡으면 동북아 안보지형이 천지개벽한다. 천덕꾸러기 분단국이 아니라 주변 4강대 국 모두가 손을 내미는 형국으로 변한다.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멈추고 안보협력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다. 유럽처럼 동북아 지역 안보 공동체의 지평이 열리게 된다.
남북이 손잡으면 동북아가 경제적으로 천지개벽한다. 1억 동북아 경제권이 새로 등장한다. 중국 동북지역이 한반도 경제와 조응하게 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동시베리아 지역이 동일 경제권으로 들어온다.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시대가 열린다. 사람과 물자와 돈이 대륙으로 흘러가고 흘러들어오게 되면 전북 같은 낙후 지역에도 기회가 펼쳐진다. 30년 동안 계속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새만금을 올가을 새만금 공사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으로 밀어 넣자. 다시 전북의 밥솥을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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