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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일이다. 한반도 평화의 생명선이자 민족공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문서로도 하지 않고 구두지시, 말 한마디로 문을 닫은 행위는 무지한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이다.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한 헌법 규정을 묵살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기도 하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발표한 것도 거짓말이었다.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결국 그를 감옥으로 보내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작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도 정부는 핵실험과 개성공단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한 달 넘도록 견지해왔다.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열린 대통령 주재 NSC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논의는 없었다.
그러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다음 날인 2월 8일 느닷없이 구두로 개성공단 철수 지시를 내린 것은 전후 맥락으로 보아 이해 불가능한 결정이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 등 비선 개입의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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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박근혜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 폐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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