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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의견조율인가, 난기류인가.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미간 신경전, 힘겨루기가 불안하다. 의견조율과정인지, 난기류를 만난 것인지 불안하다. 판문점 선언으로 조성된 완전한 비핵화의 추동력을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CVID)를 영구적 비핵화(PVID)로 문턱을 높이고 대량살상무기, 인공위성 발사 중단 등 의제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늘 내일 발표될 것이라는 북미회담의 시간과 장소도 미뤄지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전문가 집단 대다수는 비핵화 전망에 비관적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북미간 신경전과 비관론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과거 2005년 9.19공동성명 이후 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BDA 문제로 6자회담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북미는 이번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북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파국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세계가 바라는 합의를 도출해주기를 기대한다. 운전대를 잡은 한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판문점 선언에 도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에 북미가 나란히 들어서도록 안내하는 역할에 온 정성과 역량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북미간 힘겨루기와 신경전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지금의 상황과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불안감을 씻어주도록 해야 한다. 섣부른 정치적 억측으로 북미를 비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미간 의견조율을 지켜보고 성과를 내도록 북미 당국을 성원하도록 해야 한다. 북미간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 민주평화당 토론광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Ocm0FJ ☆ 민주평화당 논평, "북미간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문재인정부는 분발하라" 민주평화당 논평, "북미간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문재인정부는 분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