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
정동영 의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5년간 답보상태였던 새만금사업 개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현금과 현물을 포함 최대 3조원 출자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매립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사 설립 절차를 밟았느냐, 졸속 설립이 아니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등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법안소위 의결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의원이 "지난 25년간 새만금개발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집행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적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야 제대로 된 새만금개발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진통 끝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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