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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새만금고속도로 정부예산 증액해야, 건설노동자 발주처 직불임금제 요구" (2017 국토교통위 국정조사) 정동영 의원, "새만금고속도로 정부예산 증액해야, 건설노동자 발주처 직불임금제 요구" (2017 국토교통위 국정조사)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이날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필요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발청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명확히 국가사업이고, 이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 정부기관으로 새만금개발청을 두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북의 사업으로 치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 발주가 본격화되는 전주~새만금 고속도로의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새만금의 접근성 제고와 배후도시 연계는 해위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기업에게도 호재다. 특히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대회 이전에 꼭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중점과제가 일자리 문제인데 그동안 건설일자리는 3D업종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기피 대상이었다”며 “하지만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통해 적정임금 지급이 보장돼 괜찮은 일자리가 되면, 건설노동자들도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청년들도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발주를 하면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인건비(노임)가 실제 현장 건설노동자에게는 절반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경우 인건비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현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바로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건비에 손을 못 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의 발주처 임금직불제 도입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발주자 임금직불제 전면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