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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2017. 12. 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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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동영이 제안한 임금직불제! 내년부터 의무화 된다"



오늘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으로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의결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공사 건설노동자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금액의 절반 밖에 안 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발주자 임금직불제 도입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김현미 장관은 "건설업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발주자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 화답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 개정을 거쳐 공공공사 전체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건설업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임금직불제 도입을 관철시킨 김현미 장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도입하면 건설사는 노동자의 임금과 하도금 대금에 손을 댈 수 없어 임금체불, 하도급 대금 늑장지급 등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책정한 적정임금이 지급되면 건설노동자들이 중산층의 삶을 살고, 청년들이 기피하던 건설일자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


정동영 의원, "정동영이 제안한 임금직불제! 내년부터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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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