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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 금지해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 금지해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공공택지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은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얻은(수용한) 땅인 공공재를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니라 재벌 건설사들 먹잇감으로 제공했다"며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확보한 공공의 땅을 매각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2010년 서초 A2 우면동에 3.3㎡ 1천30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서초 A1택지는 민간에 매각했다. 민간건설사는 1년 후 같은 택지지구 내에서 3.3㎡당 1천900만 원에 분양했다. 강남 세곡지구 역시 LH는 2011년 3.3㎡ 당 980만원에 공급했으나 같은 지구내에서 토지를 매입한 민간건설사는 3.3㎡ 당 2천 만원에 공급했다.
더욱이 공공과 민간의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도 3.3㎡ 당 최대 230만원에서 평균 100만원 가량 비싸 분양가 차이를 더욱 키웠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부풀려진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봤자 결국 거품을 더 키울 뿐"이라며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공공재 매각을 금지시키고 공공은 건물만 분양하고 택지는 공공이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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