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주택도시기금은 부영건설의 돈주머니인가?"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주택도시기금은 부영건설의 돈주머니인가?"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지난 10년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 8조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부영은 계열사인 동광주택을 포함 4조 2천억 원, 전체 기금의 54%를 싹쓸이했다. (부영 3조 8453억 원, 동광주택 4062억 원)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다.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기금을 특정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이 개혁이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사업 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나뉘는 부분이라 부영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한 건설사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부영은 화성동탄 소재 1100세대가 거주하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8만 8천 건의 하자 부실 신고가 접수됐다. 기네스북에 오를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회사에게 4년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지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도시기금은 부영을 위한, 부영에 의한, 부영의 돈주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적폐다.
정부는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얻은 땅과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벌 건설사의 먹잇감으로 제공했다. 정부는 땅장사를 즉시 중단하고 LH와 SH 등 공기업이 주택을 직접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