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제 용역보고서는 엉터리다"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제 용역보고서는 엉터리다"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후분양제 용역보고서는 혈세 2억 8천만원을 낭비한 엉터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의 공사비 조달 이자비용 증가로 분양가가 3~8% 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산출 근거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금리(6.4~9.3%)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PF 자금조달 금리는 3~4%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자금조달 금리는 더 낮아집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기업 대상 대출금리는 대기업 3.09%, 중소기업 3.64%로, 3% 중반대입니다.
둘째로 건설사의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인해 주택공급량이 22.2% 감소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후분양제 하에서 기업은 2~3년 후의 시장상황을 예측하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동원력 등 시공능력이 부족한 신용등급‘C’급 미만 건설사는 실제 부실/하자 공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히려 후분양제 실시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후분양을 도입하면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부담액 연간 40조원은 원칙적으로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비정상적인 선분양제가 도입되면서 이제까지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건설사가 분양가 전면 자율화 시행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선분양제도 고수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자금난 문제는 공급자금융 확대 등의 보완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후분양제는 분양시장이 정상화되어 가는 시작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