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현대건설 등 강남 재건축 문제 검찰 수사 촉구"
정동영의원, "현대건설 등 강남 재건축 문제 검찰 수사 촉구"
현대건설등 강남재건축 반포주공 1단지 잠실지역 조합원 돈 봉투 살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지난 십팔일과 이십삼일 성명을 내고 현대건설의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칠천만원 지급 제안과 잠실지역
조합원 돈 봉투 살포 등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26일 요구했다.
현재 정 의원은 정부와 검찰에 대해 ▲조합원에 거액의 ‘무상 이사비’,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무이자 이주비’, ‘금품살포’ 등 위법 행위 처벌과 ▲재건축 사업의 불법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 해온 정부부처 감사 실시 ▲재건축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사의 이주비 명목의 수억대 무이자 대출 등, 유사금융 행위 모두 금지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격 검증 의무 준수·건설사들의 과당경쟁 불법천지 된 재건축 현장 조사·엄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정 의원은 “이십오일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 중인 서초구 한신 4지구와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579억 원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초과이익환수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감액이나 이사비 천만원과 이주 촉진비 삼천만원 제공 등의 옵션도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다”며 “지나친 고분양가는 입주신청자, 청약 당첨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고,
입주자 뿐 아니라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다수의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정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태를 직시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엄정한 조치로 혼탁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