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前 통일부장관)
-북미 말 전쟁에 회담 취소라는 극단적 대응, 트럼프 리더십 예측불가능
-트럼프 충동적 결정에 볼턴 결정적 역할
-위기의 순간 빛나는 것이 외교, 문 대통령 역할 더 중요해져
-트럼프, 문 대통령에 예의 아냐, 통화해 직접 설명해야
-문 대통령-김정은 통화 필요한 시점, 핫라인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
-북, 비핵화 의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상황 급반전 가능
-북미 간 소통 방법은 문 대통령을 통한 소통 뿐
정동영 의원은 25일 cpbc라디오'열린세상 오늘!김혜영입니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해 "북미 강경파의 충돌이라고 본다. 위싱턴에도, 북한에도 지뢰밭이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의원은 "(정상회담을)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강경파, 회담이 실패야 된다는 신념을 가진 참모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지막에는 바로 옆에 있는 측근 참모의 말에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 역시 자기(참모)들 지도자에 대한 충성에 비춰보면 미국 볼턴 보좌관· 펜스 부통령이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했을 때 카다피의 최후를 연상,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충성의 발로. 이런 것들이 결국 북미 강경파의 충돌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이런 위기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이 지도력"이라며 "태평성대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그 때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지도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CNN 보도 처럼 '진전된 외교의 종말'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아직 극적 재반전의 길은 남아있다. 북미 정상 간 직접소통의 길이 남아있다. 지금이야말로 위기관리 외교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으로 남북·한미간 핫라인 가동이 언급되는 가운데 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런 결정을 내린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가지고 평양과 통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 의원은 북미정상회담 취소에도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긍정적인 조치다. 선행 신뢰조치이고 미국 역시 '상호존중', '종전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썼다"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가장 듣기 원하는 언급이다. (북한이)비핵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미국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회담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계관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전했다.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는 오늘(25일) 각계 전문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배경과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정세 등을 분석했습니다.
◆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취소 배경…"양국 강경파 충돌·미국 내 정치적 판단"
무엇보다 북미정상회담 취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강경 발언과 이로 인한 신뢰 부족 탓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북미 강경파 간의 충돌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펜스 부통령과 볼턴 보조관, 최선희 부상의 거친 언사와 공격 등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미국 백악관을 둘러싸고 있는 회의론과 비관론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김계관, 최선희 부상은 트럼프에게 미국 내 강경파에 휘둘리지 말고 문제를 풀어가자고 전했고 트럼프를 포함한 행정부는 이 행간을 읽지 못했다"며 "북미 양국의 독특한 인식·전략 차이로 비핵화 해법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취소 결정이 미국 내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트럼프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와 2년 뒤 재선 레이스를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있을 북미회담 결과가 그다지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 정부 역할은?…"중재 외교 점검·대안 제시해야"
북미정상회담의 취소가 장기적으로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성장통'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그간의 '중재 외교'가 고비에 직면한 만큼,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해영 교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재 프레임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중재한다는 입장이 아닌 우리의 문제이자 자국의 이익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미국이 납득할 수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욱식 대표는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대안을 내야 한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빠른 비핵화를 나타내는 'CVFD' 방식이 북한의 부담감을 줄이고 미국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6.12 포기해선 안 돼"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김준형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은 "치밀한 중재 외교를 통해 6.12 정상회담 개최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아직 살아있는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용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도 "판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라며 "핫라인을 가동한 남북 차원의 대화와 함께 높은 수준의 특사 파견 등 남북미 주요 인사들이 빠른 속도로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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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①文대통령 김정은과 핫라인 통화해야 ②북미정상회담 취소 배경 ③극적 재반전의 길 남아있어
정동영 의원, ①文대통령 김정은과 핫라인 통화해야 ②북미정상회담 취소 배경 ③극적 재반전의 길 남아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