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2018. 5. 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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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후원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김 의원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 측근인 경공모 회원 김모(필명 '초뽀')씨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김 의원에게 2천700만원을 후원한 내역이 담긴 엑셀파일을 발견했다.


USB에서는 '후원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안내와 함께 후원회 계좌번호와 예금주, 후원금 한도 등을 기재한 문서도 나왔다.


경찰은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냈는지, 경공모가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하는 등 후원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공모가 김 의원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채 일반인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모금했거나, 경공모 자금을 회원들의 개별 후원으로 가장해 '쪼개기' 형태로 기부한 사실 등이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 4일 김경수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후원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었다. 경찰은 초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후원 관련 내용을 지난 7일 처음 인지해 김 의원 조사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공모의 정치자금 후원에 관한 의심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이상 후원 대상자인 김 의원에게 자세한 사실관계를 물어야 할 수사상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재소환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할 경우 그가 경공모 회원들의 후원 사실과 후원 방식, 경위 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주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에서 경공모 회원들의 후원에 위법성이 있음이 드러난다면 김 의원이 이런 문제를 알고도 후원금을 받았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후원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드루킹과 김 의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이런 의혹들을 두루 살펴볼 방침이다.


드루킹 쪽이 지난해 9월 경기 지역 한 음식점에서 김 의원 보좌관 한모 씨에게 건넨 500만원의 성격에 대한 보강 조사도 불가피하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공모 회계담당 김모(49·필명 '파로스')씨로부터 인사청탁 진행 상황 파악 등에 관한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9일 "김 의원 재소환 여부는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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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경공모가 김경수에 2700만원 후원내역 확인.. 김경수 재소환 검토"

경찰, "드루킹 경공모가 김경수에 2700만원 후원내역 확인.. 김경수 재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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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
정치시사2018. 4.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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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와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까지 신청하면서 김 의원 연루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김 의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핵심 쟁점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불법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알았느냐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일 매크로를 이용해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김 의원이 매크로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면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이름이 처음 거론된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매크로는 이번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른 하나는 매크로가 쓰이지 않은 조직적 댓글 활동에 김 의원이 관여한 경우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없이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한 행위도 업무방해 혐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이 19대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대선 후인 지난해 10월까지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URL 10건을 보낸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홍보해주세요"라는 김 의원 요청,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드루킹의 답변 메시지도 발견됐다.


이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활동 역량을 김 의원이 일정 부분 인지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이 '매크로 없는 조직적 댓글 활동'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김 의원 수사 방향도 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이 대선 후 드루킹으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고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추천이 무산된 뒤 드루킹이 불만을 품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를 직접 만난 정황 등도 김 의원과 드루킹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가 필요할 만큼 두 사람 관계에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의원 휴대전화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신청할 만큼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지는 못한 단계로 보인다.


경찰도 김 의원이 26일 현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며, 직접적인 조사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규칙상 물건이나 주거 기타 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인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수색 필요성,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된다. 참고인 등 피의자가 아닌 경우 압수해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경찰이 김 의원과 관련해 신청한 통신사실확인용 및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은 이런 필요성, 관련성 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휴대전화, 사무실 등 물건과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경찰 수사는 드루킹 일당의 불법적 댓글 여론조작 행위가 더 있었는지와 김 의원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한 덩어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김 의원이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대선 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청탁과 한씨의 금품수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도 경찰이 수사에서 밝혀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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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계좌추적과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신청

경찰, 김경수 계좌추적과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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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
정치시사2018. 4. 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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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측 사이에 인사청탁과 관련한 수백만원 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양자 간의 커넥션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19대 대선 경선 기간에 김 의원과 김씨가 주고 받은 휴대폰메신저 대화가 추가로 밝혀지는가 하면, 김 의원이 김씨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내면서 홍보를 직접 부탁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사카 총영사관 등 인사청탁이 거절되자 김 의원 측 A보좌관에게 양 측에 오간 금전 관계를 언급하며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김씨는 김 의원 측에 전달한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 등에 대한 인사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A보좌관에게 텔레그램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보좌관은 김씨가 그의 정치조직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대화방에서 “내가 김 의원에게 정보보고서를 보내줬는데 감사 표시가 있었다”고 지목한 감사 표현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의원 보좌진 한 명과 드루킹 카페 회원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며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등을 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을 협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A보좌관의 금전거래 사실이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한때 경남지사 불출마를 고민했으나 이미 변제가 이뤄졌고 대가성이 없는 채권채무에 불과하다고 보고 출마를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대학 후배인 A보좌관은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계기로 김 의원실에 합류했다. 경찰은 인사청탁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보좌관을 금명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김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기존에 알려진 청와대 행정관과 오사카 총영사 외에 주일 한국대사에 대한 인사 청탁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9대 대선 과정에서 김 의원과 김씨 간 연루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의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지난 대선 경선 기간인 지난해 1~3월에 두 사람이 기존에 알려진 러시아 메신저인 ‘텔레그램’외에도 미국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55차례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김씨가 보낸 것이 39번이었으며, 김 의원은 16번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김 의원이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에게 전송한 메시지 14건가운데 10건이 인터넷 기사 주소(URL)였으며 이중 4건에는 “홍보해주세요“ 등 대화 2건과 문재인 당시 후보 외신기자 간담회 일정, ‘답답해서 내가 문재인 홍보한다’는 제목의 유튜브 링크였다. 김씨는 이 같은 메시지에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김 의원이 당시 경공모가 선플(긍정적 댓글)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선플운동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전송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이 이들이 올해 3월 기사 6건의 댓글에 네이버 아이디 205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 수를 조작한 추가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19일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이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를 들른 김 의원은 “(경찰이) 언론을 통해 수사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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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측 회원과 돈 거래해

경찰,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측 회원과 돈 거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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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