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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사주의와 무력패권 실패의 역사
미국 군사주의와 무력패권 실패의 역사
Ⅲ. ‘신자유주의－군사주의의 유착’ 메커니즘
1. 군사 케인즈 주의와 MD
1) 경제의 군사화
포스트 포드주의적인 ‘유연적 축적체제’의 대명사는 IT(정보기술)산업이다. 전쟁국가 미국 ‘제국’은 IT 산업의 군사화를 통해 구조적인 불황을 탈출하려 한다. ‘IT 산업의 군사화’의 상징물이 미사일 방어망(MD; Missile Defense)이다.
미국의 무기 발달사의 관점에서 볼 때 MD 개발이 필수적이다. 포디즘(Fordism;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에 입각한 냉전시대의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낳은 핵무기는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렸다.(주1)
IT에 의한 Post－Fordism 생산 양식에 걸맞은 무기 체계로 MD가 상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MD 카드를 버릴 수 없다. Post－Fordism 방식의 자본주의를 엄호할 Post－Fordism 전쟁의 무기 체계로 MD가 필연적이다. 특히 IT 산업을 총동원하는 RMA(군사혁신: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의 필수 요소로 MD를 꼽고 있는 점에서 보면 MD 개발은 지상 과제이다(김승국 ①, 2002, 163~164).
MD는 정보 자본주의의 총아로서 ‘경제의 군사화’의 산물이다. 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I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의 상업화를 꾀했다. 군대에서만 사용하던 인터넷을 일반용으로 보급하여 미국의 IT 산업을 발전시켰고 이것이 1990년대 미국 경제의 부흥을 가져왔다. IT에 힘입은 미국 경제는 나스닥 주가의 폭락이 말해 주듯 거품 경제를 초래했다. 이렇게 IT가 초래한 미국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산 체제에 의한 미국 경제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방편으로 MD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군수산업을 MD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군수 자본의 잉여가치를 높이고 평화경제의 유효수요를 자극하려는 게 미국 지배계급의 속셈이다. 결국 군사 케인즈 주의(military
Keynesianism)로 미국 경제의 부활을 시도하는 MD 뉴딜 정책(New Deal Policy)인 셈이다(김승국 ①, 2002, 160).
2) 군사의 경제화
M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군사화’의 저류에 신자유주의 자본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본은 신자유주의의 원리(국가권력의 개입 기피)를 따르므로 케인즈 주의(국가권력이 경제계획에 개입)를 대입하여 군사 케인즈 주의를 내세우는 게 어색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어색함을 눅이기 위해 ‘군사의 경제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카스피 바다(카스피 해) 지역의 거대한 유전을 장악하기 위해 석유자본(신자유주의의 첨병)과 군수자본이 합동작전을 펼쳐오던 가운데 아프간 전쟁을 일으켰다. 아프간 전쟁의 승리는 카스피해 유전의 장악력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군사의 경제화’ 현상이다. 국가권력(부시 정권)의 대외정책(전쟁정책)을 통해 해외의 유전 개발권을 독차지하는 가운데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는 점에서, 군사 케인즈 주의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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