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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5월4일내 개헌안 타결 어려워, 총리추천제가 타협점" ------------------------------------------------------------------------------- 민주평화당 토론광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open.kakao.com/o/gOcm0FJ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회 내 개헌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 "국회 총리추천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타협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급격하게 의원내각제로 바꾸기가 힘들다면 국회가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총리 권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권한이 분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조 대표는 평화당이 제안한 총리추천제가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담긴 국회의 총리선출과는 다르다고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희 안은 국회가 과반수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은 총리를 대통령에 추천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정치 상황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강해 총리추천제 도입이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들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다"며 "법안, 예산 부분도 행정부가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8대 국회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해왔었다. 당시 야당들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논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여당은 청와대에 숨어 있었던 것 같다. 좀 설득을 해서 물밑 작업도 해야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문제제기했다. 조 대표는 또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인 5월4일까지 국회 개헌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해 굉장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며 "개헌이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손질을 하려고 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관해선 "투쟁으로 나갈 것이 아니다"며 "개헌의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 이렇게 가야 될 것은 아니다.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