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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대변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업자 혜택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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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발 집값 폭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투기 지역을 묶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 우왕좌왕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묶고 푸는 방식의 정책은 부동산 기획 업자들에게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길 좋은 재료를 공급하는 것일 뿐, 부동산 가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다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강남발 집값 폭등을 잡겠다고 공급을 확대하고 그린벨트를 푼다고 합니다. 아예 추석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당의원을 통해서 개발계획이 언론에 미리 공개되는 불상사도 있었고, 주변 땅값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시효가 다 한지 오래인 개발시대의 공급정책을 그것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는 이 정부가 어디까지 과거로 후퇴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깝고 서울만 해도 7만 채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미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가 보유율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살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급확대는 집값 안정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급 확대는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형 공공임대주택에 맞춰져야합니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빈곤층에 대한 장기임대로 공급이 한정되어있고, 일부 서민형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자에게 로또를 안겨주면서 임대주택을 분양해버립니다.
정부는 땅장사 집장사를 하거나 일부 로또를 줄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5년 내지 8년 내지씩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민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 집중해야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려야합니다. 이것이 주거안정대책의 핵심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 소유가 부담이 되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이미 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1주택보다도 세금이 증가되기는커녕, 1주택보다 세금이 더 감면됩니다. 다주택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1주택에 대한 혜택도 9억원 이하 모든 주택에 혜택을 주고 있어서 똘똘한 1채를 위한 강남 집값 폭등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터무니없이 과도한 임대주택업자 혜택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똘똘한 한 채로 몰려서 강남집값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주택에 대한 혜택을 9억 원보다 훨씬 낮춰야합니다.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서 일정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그 때가서 거래세나 양도세를 조정해가면 됩니다. 서민형 1주택 이상의 부동산 소유는 부담이 될 뿐 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예외 없이 일관성 있게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할 때에만 부동산 가격은 널뛰기를 벗어나 안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집값 안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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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대변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업자 혜택을 중단하라"
박주현 대변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업자 혜택을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