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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대변인 "LH, 공공임대아파트 분양해선 안돼.. 임대주택으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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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7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주현 의원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단 지은 것은 분양을 해버리면 안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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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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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9 / 12
장소 :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LH강남3단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단 지은 것은 분양을 해버리면 안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공의 부지에서 건설하는 것은 절대로 민간 건설사에게 분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공부지를 조성한 곳에 LH가 집을 지을 때 처음에는 임대 주택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그냥 분양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실컷 지어놓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단 지은 것은 분양을 해버리면 안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민주평화당이 적극 협력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부분, 이 부분 이번에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가 다 된 것을 법사위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부에서도 좀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이나 이런 임대주택이 지금 30년~50년정도 되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만 오랫동안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일단 다양한 30% 싼 임대주택, 50% 싼 임대주택, 80% 싼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적어도 30% 정도 싼 서민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여론입니다.
예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짓던 공공임대주택을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설계를 하셔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단기적인 과제는 바로 해결을 해주시고, 중장기적인 과제는 저희 민주평화당과 긴밀하게 김현미 장관님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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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대변인 "LH, 공공임대아파트 분양해선 안돼.. 임대주택으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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