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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즉각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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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불이 났다.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발목을 잡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구경만 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의 부동산 폭등으로 100조가 뛰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의 부동산 값은 450조가 올랐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양극화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발등의 불은 부동산 폭등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문재인 정부도 망가진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폭등에 놀란 정부여당이 공급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것은 고장 난 시스템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부동산 폭등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시스템부터 바로잡지 않은 채 공급확대는 불로소득 파이를 키우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폭등 막기 위해서는 3종 세트가 특효약이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이다.
분양원가 공개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법은 여야의원 42명이 공동발의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통과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의 반대로 1년째 잠만 자고 있다. 뛰는 집값을 잡는 데는 분양원가 공개가 특효약이다. 이를 자유한국당은 발목잡고 정부는 재벌건설사 눈치보느랴 구경만 하고 있다.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면담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즉각 분양원가 공개를 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미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환영한다.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공공부분 공개만을 약속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부문에도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법이 필요 없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오세훈도 했고, 엊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야 한다. 정권에 따라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하고말고 정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평화당은 분양원가 공개법 통과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없애버린 분양원가 공개, 박근혜정부가 없애버린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살려내야 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폭등을 잡을 3종세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잃었던 꿈을 찾아주기 위해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2018년 9월 6일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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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즉각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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