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은 제2의 촛불혁명 '내가 나를 대표한다''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12.05 정동영 대표, 선거제도개혁은 제2의 촛불혁명 '내가 나를 대표한다'
정치시사2018. 12. 5. 00:53
반응형






[인동초TV]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 민주평화당과 정동영 지지채널 [민주평화당 당원가입] http://member.peaceparty.co.kr [더민당 탈당방법] https://blog.naver.com/panta98/221271...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인동초TV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대표, 선거제도개혁은 제2의 촛불혁명 '내가 나를 대표한다' 자율 청취료 후원 https://toon.at/donate/63677637393976... 후원해주시는 청취료는 더 나은 동영상 컨텐츠를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인동초TV [티스토리 블로그] http://indongcho.tistory.com/#정동영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의장 #정동영의원 #정동영대선후보 #정동영이재명 #이재명정동영 #정동영정동영과통하는사람들 #정동영정통들 #정동영정통 #정동영밥의정치 #정동영현장정치 #정동영진보적민생주의 #정동영국토교통부 정동영 대표 "선거제도개혁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간 국민주권 되찾아야" 선거제도 개혁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운동을 당리당략으로 시작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혁은 ‘죽은 내 표를 살려내는 제2의 민주화운동’, ‘실종된 내 표를 찾아내는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학술적인 용어 대신 우리는 국민들께 이 운동이 ‘내 표 어디갔소’ ‘죽은 내 표 살리기 운동이다’라는 점을 누누이 설명 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세력의 본진임을 다시 한번 각성하길 바란다. 한 달 뒤면 집권 3년차이다. 법률과 제도 바꿔낸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이러고도 개혁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래도 촛불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개혁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개혁의 출발점이자 개혁의 완성점이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 개혁 앞에 끊임없이 대변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본진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끝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고 훼방 놓는다면 저희 3야당은 이 정부를 개혁정부라고 믿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동안 조건 없이 도와왔던 그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 정부를 무조건 도와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선거제도 개혁 정신의 파기는 협치 정신의 파기이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시도하고 선거제도 개혁 무관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시도한다면 두 거대 정당은 논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개혁세력이기를 포기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지지를 거둘 것이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이다. 어제 정치개혁특위에서 3가지 안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독소가 들어있다. 독소가 무엇이냐.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 ‘우리 실정에 맞는 ~’.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 ‘한국식 연동형’이라는 것인데 유신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포장했던 독재세력의 후예들을 닮으려고 하는 것인가. 수식어가 필요 없다. 연동형 비례면, 연동형 비례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당론이 권역별 비례였지, 연동형 비례가 아니였다’는 궤변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라고 해서 지역구 후보자에게 후보자들이 받은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합산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를 하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위헌인지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를 후보자의 득표를 비례대표로 환산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시했다. 그래서 17대 총선부터, 2002년 지방선거부터 1인 2표제 후보자에 대한 표는 후보자에 대한 표, 정당에 대한 표는 정당에 대한 표로 이렇게 해서 1인2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조금만 들여다보았으면 알았을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라고 둔갑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예산안 중요하다. 470조, 국민의 살림살이 우리는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지금 예결위 50명 손을 떠나서 예결소위 16명의 손을 떠나서 소소위 3명이 주물럭거리고 있다. 즉각 이것을 중단하고 예결소위로 되돌려야 한다. 최소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예결소위, 기록에 남는 예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선거제도 개혁 한나절이면 결단하면 끝낼 수 있다. 동시처리 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를 좌절시킨다면 개혁세력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협치를 계속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어제 민주평화당은 계단 아래 천막을 쳤다. 이 천막을 3당과 그리고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에 공동상황실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동시에 오늘 저녁에 귀국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부재중에 흐트러진 국정과 민심, 바로잡는 길은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 길은 야당 대표 때부터 신념과 소신으로 밀고 온 선거제도 개혁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본받아서 팔을 걷어붙이고 여당 대표, 여당 중진의원들, 여당 정치개혁, 야당 대표 의원들, 직접 청와대에서 설득하시길 바란다. 지난번에 은산분리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지도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5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 지체 없이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한다. 정동영 대표, 선거제도개혁은 제2의 촛불혁명 '내가 나를 대표한다'






































반응형
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