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지진예산 확충해야..내진율 보강, 세제지원 필요"
정동영 의원 "지진예산 확충해야..내진율 보강, 세제지원 필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경북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이 확인됐지만 우리의 준비는 미흡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 민간건축물은 단 7%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 건축물 상당수가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철도시설의 내진율은 41.8%, 공공건축물은 36.2%, 학교시설은 23.1%의 내진율로 평균보다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충과 조속한 대응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전문가는 내진보강으로 얻는 재산세 감면액은 연간 수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내진보강에 드는 비용은 수천만 원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며 "정부가 (건축물) 내진보강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 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추가적인 지진에 대비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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