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2018. 10.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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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주최 '부동산 개혁 긴급토론회'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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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부동산 개혁 긴급 토론회 인사말


(2018.10.8. 10:30 / 의원회관 제 8세미나실)


 


@ 정동영 대표


먼저 국회 토론회에 이렇게 젊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감정평가사 분들을 위해 박수 부탁드린다.


 


1년에 1000억씩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사를 한다. 10년이면 1조 넘는 돈을 썼는데 여전히 공정성, 공평성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그 점을 해결하려고 오늘 토론회를 열었다.


 


단순한 것이 가장 공평하며 선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한 것은 그 이면에 공시가격, 공시지가 아파트 빌딩 주택 시세의 80%를 공시가격, 공시지가로 대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고 토론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


 


단순한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김성달 님의 주장이다. 국민들의 총 재산의 70% 이상이 자산이다. 부동산이다. 공정성과 공평성을 높이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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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주최 '부동산 개혁 긴급토론회'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동영 대표 주최 '부동산 개혁 긴급토론회'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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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