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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3 정동영 대표 "분양원가공개, 이재명지사만 시행..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물어야"
정치시사2018. 9. 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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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분양원가공개, 이재명지사만 시행..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물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서울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두 달 사이 서울의 집값이 100조원 올랐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 100조원의 거품을 만든 것이 국민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보수야당의 오세훈 시장은 2004년 분양원가를 공개했고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건설 원가 공개를 시행한다고 한 반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을 띄워서 두달 새 서울 집값이 100조원 폭등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질타한 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의 허탈감, 절망감을 키운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보다 우리 경제에게 근본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부동산 폭등"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참여정부때 주요 직위에 있었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함께한 분이다. 이정미 대표도 (부동산 정책은) 같은 입장"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는 역할을 국회가, 5당이 나서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분양원가를 잡는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선)분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거의 유일하지만 거대 건설업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건설업체에 휘둘리는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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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