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서민대중의 삶을 위해 헌신하겠다, 재벌기득권과 맞서겠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정동영 의원, "서민대중의 삶을 위해 헌신하겠다, 재벌기득권과 맞서겠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정동영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이후 경실련 선정 우수의원으로 지목됐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아파트 동영'이란 애칭을 얻을 정도로 아파트 후분양제 관철과, 토지 주택 공시지가 문제를 파고들었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김현미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 단계적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단한 진전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사실상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다. 당선 후 당선자 인수위의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돼 토론과 연구를 거친 다음,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런데 유야무야 무산됐다. 국무회의가 의결해도 안 되는 제도, 이 제도는 그만큼 저항 반대 세력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건학자, 토건언론, 토건관료, 토건재벌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 여러 수단 방법을 동원 무산시킨 것이다.
이 어려운 것을 김현미 장관이 단계적 도입한다고 했다. 즉 아파트 후분양제도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로,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 제도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
이 건은 한국사회 불평등 뿌리와 연결돼 있다. 한국인은 재산의 70%가 부동산이다. 금융자산은 많지 않다. 따라서 집과 땅의 가격이 폭등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강남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양극화, 불평등 핵심이 아파트다.
그게 IMF 후유증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 당시 IMF의 조기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이 필요했고 2000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 이때 토건 마피아들의 고삐를 풀어준 것이다. 투기꾼 복부인들의 고삐도 풀어준 셈이고 그러면서 급경사로 가파르게 집값 땅값, 특히 강남 아파트값이 올랐다.
예를 들어 IMF 전에는 지방도시에 25.7평(주거평수 32평형)값이 강남과 차이가 두 배였다. 그때부터 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두 배가 아니라 4~5배, 많은 곳은 10배 차이도 난다. 이 차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결정적이었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를 잡으려고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지만 이미 고삐가 풀려 커버린 망아지가 뛰는 말이 되어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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