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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최정호 국토부 장관에 "KAL 858((칼)기 재조사 착수" 촉구하라!'

정동영 대표, '최정호 국토부 장관에 "KAL 858((칼)기 재조사 착수" 촉구하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장관이 되면 1987년 미얀마 앞바다에서 실종된 대한한공 858기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32년 전 항공기 사고로 지금 미얀마 앞바다에 114명의 우리 국민이 물속에 잠들어 있다"며 "헌법 3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2년 전 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에는 8명의 한국인과 14명의 필리핀 선원 등 22명의 목숨을 찾아달라는 국민 청원으로 인해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블랙박스와 사람 뼛조각을 찾았다"며 "브라질로부터 2800㎞ 떨어진 남대서양 한복판에 수심도 3400미터나 됐지만 시베드컨스트럭터호라는 탐사선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AL 858기는 미얀마 육지에서 50㎞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수심도 35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현지 어부 말고는 잔해를 찾아낸 사람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32년 동안 고작 한 일이 저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AL 858기의 잔해는 태국 등 현지 어선들이 발견한 동체 일부분과 앞바퀴, 랜딩기어 등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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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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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상위 1% 재벌/대기업 보유 토지규모 2.4배 증가 -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개인의 보유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80.3%가 증가해 법인의 보유토지는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법인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애기이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 보유주택수 07년 3.2채 - 17년 6.7채로 증가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호에서 2017년 2,320만호로, 570만호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증가했다.

이 기간 멸실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호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 가구)의 23개 공급량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호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호가 증가했다. 또한 2007년 123조 8000억원이던 상위1% 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했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며 "또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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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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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농정대개혁 농특위 법안 조속통과에 당차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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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농민들이 길게는 22일째 단식농성중이다. 어제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와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윤영일 정책위 의장 등이 농민들의 농성장을 찾았다.

농민들의 목소리는 해마다 농업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연설에서 농업의 ‘농’자도 언급이 없고, 통일농업을 고민해야 함에도 남북정상회담에 농업계는 참석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농림부장관을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비워둔 일은 건국 이래 초유의 일이고, 한미 FTA재협상에서 농업과 관련한 어떠한 양보가 있었는지도 깜깜이다. 사정이 이러니 문재인정부가 농업을 홀대하다 못해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생산량 대비 농업보조금의 비중은 유럽국가들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 비교해보더라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미 FTA를 비롯해서 수출주도성장과정에서 농업은 언제나 희생을 강요당해왔고, 성장의 과실은 공업지역과 공업단지에만 돌아갔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농업과 농촌이 무너지도록 방치한 채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민주평화당은 농어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올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농업보조금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쌀소비확대와 농작물 수급관리를 통한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대안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과 낙후된 산업에 대한 정부의 혁신성장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노한 농민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농정대개혁을 촉구’해야 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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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농정대개혁 농특위 법안 조속통과에 당차원 최선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