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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국토부는 국토재벌부인가? 주거안정 위해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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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겨냥, "국토부는 '국토 재벌부'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선 우선 국토 재벌부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세제강화와 공급확대라는 두 가지 모두 임시 미봉책은 될지언정,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재벌 대기업이 싫어하니까 못 하는 이유밖에 없다"며 "핵심은 거품이다. 평당 400만원이면 되는데 평당 1억원이 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제 38억원짜리 주택자의 세금이 1000만원 올랐다. 16개월만에 27억원짜리가 38억원으로 올랐다. 결국 집값 11억원이 오르고 세금은 1000만원 오른 것"이라며 "11억원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27억원짜리를 27억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써야지, 38억원으로 올랐는데 1000만원 세금 더 걷는 게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종부세 대상 27만명이 4200억원의 종부세를 낸다. 담뱃세는 11조원을 걷었다. 담배 피우는 서민에게 걷는 돈이 11조원인데 종부세 4200억원을 걷어서 서민주거 안정 쓰겠다는 것은 양두구육이다. 양고기를 판다고 내걸어놓고 실제는 가짜라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뒤따라가고 있다"며 "개혁 의지가 실종됐다. 촛불 시민이 만들어준 정부가 왜 이렇게 개혁 앞에 망설이고 엉거주춤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충분하게 토론한 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는 이 법안이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원가 공개법안은 2004년 한나라당 천막당사시절 총선 공약이었고, 당론이었다. 한나라당이 사회주의 정당인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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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국토부는 국토재벌부인가? 주거안정 위해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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