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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분양원가공개, 청와대와 정부 관료 그룹에 저항세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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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집값 폭등 문제를 논의할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대표가 매월 초 열리는 정례모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하루 빨리 모여서 집값에 관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의 아파트가 한 채당 1억5000만원씩이나 올라 노무현정부 때 집값 상승 높이를 뛰어넘고 있다”면서 “여야 대표가 합의하면 집값을 당장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꾸 변죽만 울리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대로 가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라는 ‘부동산 규제 3종 세트’의 도입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 지연은 청와대와 정부 관료 그룹 내에 저항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토건업자들과 짜고 공사비와 분양원가 부풀리기를 한 것은 공직 부패이며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세금만으로는 대증요법일 뿐이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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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분양원가공개, 청와대와 정부 관료 그룹에 저항세력 있다"

정동영 대표 "분양원가공개, 청와대와 정부 관료 그룹에 저항세력 있다"

정동영 대표 "분양원가공개, 이재명지사만 시행..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물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서울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두 달 사이 서울의 집값이 100조원 올랐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 100조원의 거품을 만든 것이 국민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보수야당의 오세훈 시장은 2004년 분양원가를 공개했고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건설 원가 공개를 시행한다고 한 반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을 띄워서 두달 새 서울 집값이 100조원 폭등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질타한 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의 허탈감, 절망감을 키운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보다 우리 경제에게 근본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부동산 폭등"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참여정부때 주요 직위에 있었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함께한 분이다. 이정미 대표도 (부동산 정책은) 같은 입장"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는 역할을 국회가, 5당이 나서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분양원가를 잡는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선)분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거의 유일하지만 거대 건설업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건설업체에 휘둘리는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