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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전북경제 꼴찌의 책임세력.. 권력교체 해야 회생의 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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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세상, 이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정책 기조였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하위 20% 소득은 줄고, 반면 상위 10% 소득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됐음을 뜻한다. 양극화 골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숱하게 쏟아내는 말의 향연과는 달리 현실은 대단히 이율배반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악법을 본회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도로 행해진 이번 서민 후려치기 꼼수에는 자유당과 바미당의 가세 또한 있었다. 그야말로 밀실야합의 결과다. 그로인해 직장인을 비롯한 노동자들 실질소득은 줄어들게 됐다. 더욱이 가계물가까지 몽땅 오른 상태여서, 이번 민주당 주도의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노동자들 삶은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리게 됐다. 엎친데덮친 격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반대 당론을 정해, 총력 저지에 나섰으나 숫적 열세에 밀려 좌절되고 말았다.
특히 전북지역 경제 사정은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작년 7월 1일, 군산 현대조선 폐업 그리고 올해 발생한 군산 GM공장 폐업 등으로 인해 군산은 물론이고 전북경제 전체가 몰락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에 대해 "전북의 지방자치는 실패했다"고 질책하며 "전북경제에 관한한 명백하게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덧붙여 "2016년 국세청이 전북에서 걷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 징수액이 2조 4천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는 전국의 1%이고, 전국 꼴찌다"고 성토하며 "세금만큼 정확한 경제상태 지표도 없다"는 말로 전북도정 운용의 무기력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충남은 8조 4천억원, 전남은 9조 2천억원으로 비교 자체가 안된다"며 "전북보다 인구가 30만 명이나 적은 강원도가 3조 2천억원, 충북은 3조 5천억원이다"고 공개했다. 그는 또 "전북은 3만불 시대가 아니라 사실상 1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며 "이러고도 전북 지방자치가 성공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격정적인 반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모든 선거는 심판이다"고 주장하며 "전북의 오늘이 살만하면 이대로 쭉 가는 것도 무방"하나 "취직 안되고, 장사 안되고, 엎친데덮친 격으로 군산 조선소도 닫고, 자동차도 닫았으며, 희망이 안 보인다면 바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바꿔야 접근법이 달라진다"며 "소극적이고, 보신적이고, 통도 좁은 지금의 실패한 지방자치의 책임자들을 바꾸는 것만이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호남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 TV 토론을 기피하는 참으로 해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평화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위주의 토론회가 열리는 곳이 적잖다. 지역사회 공복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자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촌극이다. 오죽했으면, 호남지역 최대 적폐가 민주당을 축으로 하는 지역 토호들이란 비난이 터져나오는 실정인지 돌이켜 살펴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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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전북경제 꼴찌의 책임세력.. 권력교체 해야 회생의 길 있어"
정동영 대표 "전북경제 꼴찌의 책임세력.. 권력교체 해야 회생의 길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