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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서울시의 시세 반영 못하는 개별공시가격.. 박원순은 개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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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2일 서울지역 공시지가가 시세와 동떨어져 있는 문제점을 꼬집고 개별공시가격의 개선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밝혀진 서울지역의 50억 이상 최고가 단독주택의 낮은 시세반영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등 엉터리 공시가격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있다”며 “박 시장이 이러한 개별공시가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수준의 공시가격 사례를 제시하며, 현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정동영 대표에 따르면 서울시 구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마포구나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구로구나 은평구 등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 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 4백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지만, 64억 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 공문을 제출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표준주택 공시비율 80% 개선 또는 폐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 참여 제도화 ▲표준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에 근접한 상승률 제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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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서울시의 시세 반영 못하는 개별공시가격.. 박원순은 개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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