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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경제민주화 제도개혁 병행돼야"
출처: 새전북신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맞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키워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불공정 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납품단가 적정선 보장,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상한 조정과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 보장 등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이 넘도록 경제민주화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정부의 무능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갑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대결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동영 의원은 “민주평화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에서 갑질과 불공정, 불평등과 싸워야 한다” 면서 “당 대표가 되면 갑질대책위원회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전당적으로 구성하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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