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공공택지는 건설사 '로또'…땅장사 즉시 중단시켜야"
정동영 의원 "공공택지는 건설사 '로또'…땅장사 즉시 중단시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얻은(수용한) 땅인 공공재를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니라 재벌 건설사들 먹잇감으로 제공했다. 정부는 땅장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세곡지구의 경우 LH는 2011년 3.3㎡당 980만원에 공급했으나, 삼성물산은 2배가 넘는 2000만원에 공급했다.
그는 "지난 8월 호반건설은 강남 세곡보다 보상한 땅값이 저렴한 할 것으로 보이는 성남고등에서 3.3㎡당 1800만원에 분양했다"며 "공공이 분양한 아파트는 3.3㎡당 1000만원대로 민간이 공공택지에 분양한 분양가의 절반가격이었다. 공공이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면 소비자는 아파트를 30평형 한 채에 3억원을 더 비싸게 분양 받는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가격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토지비용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차이가 매우 컸다"며 "LH의 경우 3.3㎡당 600만원 미만인데, 민간은 3.3㎡당 670만원에서 최대 830만원으로 직접비에서만 최대 230만원, 평균 100만원이 비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공공재 매각을 금지시키고 공공은 건물만 분양하고 택지는 공공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