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정동영의원 페이스북
민주평화당은 8일 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안정을 위한 법안 등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발표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월국회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우선정당 민주개혁정당인 우리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가겠다"며 중점추진법안을 발표했다.
우선 1호법안으로 선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우대수수료율 상한선을 현행 1.3%에서 0.8%로 0.5%p 인하하고,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모바일 결제 수수료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법은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연 5%인 현 전월세 인상률을 2년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해 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제한을 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했는데 취임 9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은 약속일 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지난 9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분명히 언급했지만 아직 국토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평당이 입법을 선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광융합산업 진흥법 ▲돌봄노동 지원법 등이 중점추진 법안에 선정됐다.
앞서 조배숙 신임 대표를 비롯한 민평당 지도부는 첫 현장 일정으로 동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행보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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