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박원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금수저 주택, 전면 재검토해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박원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금수저 주택, 전면 재검토해야"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정동영 의원 : 지옥고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옥고,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제가 얼마전에 지난주에 서울시 국감 앞두고 가좌역에 행복주택 LH공사가 지은 청년주택에 가봤어요. 혹시 (박원순 서울시장)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 가보지 못했습니다.
▶ 정동영 의원 : 가좌역에 LH공사가 지었는데요. 5평짜리, 360세대입니다. 5평짜리에 대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학생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보증금 500에 월세가 18만원이더라고요. '아, 이정도면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360세대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몇명이 지원했냐면 1만 6천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1만 5600명은 떨어지고 360명은 이제 행운아가 되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합정역 협약하셨잖아요? 거기 5평짜리 보니까 한 4500만원, 5천만원 돈에 월세가 42만원. 저거는 대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 지역이 준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을 용도를 변경해줘서 일반상업,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니까 평당 6천만원 짜리가 평당 1억 2천만원짜리로 1400억의 시세차익을 업자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걸 LH 방식으로 고민할 수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LH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SH공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순 서울시장 : 예
▶ 정동영 의원 : 가좌역 모델.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 18만원. SH공사가 저걸 박원순표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추진하면 청년들이 환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합정역 모델은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5천만원을 어떻게 만들고 매달 42만원을 어떻게, 저건 좀 부담스럽거든요. 전면적으로 정책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누누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연히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텐데 우선 LH나 SH가 자기 땅을 가지고 완전히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간 토지를 가지고 민간이 하는 건데 다만 말씀하신 그런 일종의 특혜를 줘서 청년주택 사업을 하게 하고, 그대신 공공의 기여분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혹은 있는데
▶ 정동영 의원 : LH는 이제 철도청 부지를 임대해서 한 건데요. 예를 들면 마곡지구라든지, 구로항동지구라든지 공공택지를 이제 재벌건설사들한테 넘겼는데, 그 재벌건설사들이 뭔가 남으니까 이윤이 남으니까 달라붙는 건데요. 그것 말고 SH공사라는 훌륭한 경험과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건설 공기업이 있는데 SH공사를 LH공사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어쨌든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 정동영 의원 : 예.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모델은 말하자면 금수저 청년주택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좌역 LH 모델도 직접 한번 보시고 청년주택 문제를 비교 검토해서 새로운 모델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