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MB정부, 인천공항 헐값 매각 시도해"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MB정부, 인천공항 헐값 매각 시도해" (201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장부상 땅값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헐값에 매각하려고 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24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접 지역 땅값을 적용하면 50조원 규모인 공사 소유지 가치가 자산 장부에는 취득가액인 2조8천억원으로 기록돼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저평가된 장부가격으로 인천공항을 세 차례에 걸쳐 민간에 헐값 매각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 인근 운서동 (땅값) 시세의 최저인 평당 340만원을 적용하면 공사 자산은 땅값만 해도 50조원인데 장부에는 이를 2조8천억원으로 적어놨다"면서 "(당시 매각을 추진한) 당사자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감사원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총 1천700만평인 공사 소유 토지의 장부 가액은 평당 17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공시지가인 평당 74만원과도 차이가 크게 난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됐으며,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재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 의원은 이때 기재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자산을 3조6천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연간 6천만명이 오가는 인천공항과 주변 호텔·리조트 부지가 평당 17만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공기업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하려 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