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당 대표 "9월초 5당대표 訪美 추진…평화외교 앞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오는 9월 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동행하는 미국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 방문도 북한에 정식으로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에 제안한 평양정상회담 동행까지 이뤄지면 9월 중순까지 `개성→워싱턴DC→평양`에 이르는 초당적 공공외교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이런 배경에는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 대표의 `남북 평화 큰 그림`이 담겨 있다.

여당이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추진하면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대전환"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9월 9일 전후 5당 대표가 미국에 함께 가는 것을 추진해보려고 한다"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6·12 미·북정상회담을) 성공한 외교라고 보는데 왜 (미국에선) `실패한 외교`라고 보느냐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공공외교"라고 했다. 

시기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문 의장에게 `마침 남북정상회담 전이니 한반도 정세 당사자로서 우리 목소리를 전하고 평양도 같이 가자`고 했다"며 "문 의장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정권수립일(구구절·9월 9일)이 지나고 9월 11일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선출돼 새 5당 대표 체제가 들어서는 다음달 2일 이후 10일 사이가 방미 시기로 점쳐진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과 야당, 전문가 집단에 포위돼 있는데 그들은 반(反)트럼프 정서와 함께 반(反)김정은, 반북 정서를 갖고 있다"며 "(그들이) 6·12 미·북정상회담은 `미국 외교의 실패작`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6·12 북·미 합의로 인해 한반도에 대전환이 일어났고 온 국민이 환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 틀에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기 전이라도 준비는 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는 언급을 지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최근 개성공단 방문 의지를 통일부에 타진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동영 평화당 대표를 단장으로 한 국회 대표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북측에) 전했고 그쪽(북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내가 가게 되면 `개성공단 재가동에 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평양에 줄 것이고 워싱턴에도 `남북 관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역할은 현실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하기 힘들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을 추진했다가 비핵화 테이블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 내 대북 강경 세력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평화당은 야당이므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생각이다. 

정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은 자임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것이 불만이다. 

정 대표는 "대통령·국회의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야4당이 다 선거제도 개혁을 동의하는 역사적 기회"라며 "민주당이 눈앞의 지지율을 믿고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그는 또 "비례성을 확보하는 게 기본이며 그렇다면 어떤 안이라도 좋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기존 선거제도는) 70년 된 제도여서 낡았다. 수명을 다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법만 바꾸면 되는 일이며 비례성만 강화하면 된다. 개헌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20대 국회에서 개헌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점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에 엮이면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서다. 마침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9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분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 하반기 급물살을 탈 여지가 생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