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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대변인 "대학구조조정, 지역불균형 및 학생의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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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 구조조정 대상을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불균형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없게 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대학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학이 낙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86개 대학이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지방대학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해내지는 못할망정 지방대학을 없애는 것은 정부의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육성방침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대학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도 제한되는 점을 거론하며 "학교가 구조조정대상이라고 하여 소득 장학금조차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고, 양극화 해소와 거꾸로 가는 조치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은 단순한 역량평가를 통한 아래에서부터 끊어내기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부합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방법과 연동돼야 한다"며 "정부가 낙후지역발생, 피해학생 최소화, 대학개혁 견인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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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대변인 "대학구조조정, 지역불균형 및 학생의 피해 없어야"
박주현 대변인 "대학구조조정, 지역불균형 및 학생의 피해 없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