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이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6일) 진행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성과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론되는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중 확실히 전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그들(폭스뉴스TV 등 미국 매체)이 우리가 마치도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회담에 나선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조미(북미)관계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노력의 결과로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한다면서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 게 아니라고 역설했다.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역시 지난 16일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원도에 새로 완공된 고암과 답촌을 잇는 철로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노동신문) 2018.5.25/뉴스1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원도에 새로 완공된 고암과 답촌을 잇는 철로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노동신문) 2018.5.25/뉴스1
최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 지역에 신설된 고암-답촌 철길을 시찰하는 등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우리는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대화에 나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는 보다 확실한 체제보장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우 (비핵화 후) 김정은이 국가를 통치할 것이며 이 국가는 매우 부유해지고 주민들은 엄청난 산업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비핵화에 대한보상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동시에 거론해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수준까지 체제를 보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북한이 비핵화 후 얻게 될 경제적 번영에 대해 설명하는 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 도출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안건보다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미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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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에 경제지원 안 바래, 체제보장 요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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