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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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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명연설로 국회 본회의장의 품격을 끌어 올렸다.
여야 국회의원과 언론인들로부터 명불허전이라는 평가를 받은 정 대표는 1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핵심 현안을 되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우선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좌절과 분노는 기성세대에 대한 원성으로 바뀌고 있다”며 “집을 갖고 싶은 당연한 꿈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 이 나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하다”면서 “핵심이 빠진 뻔한 대증요법으로는 안된다. 핵심은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다.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압박한 뒤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 후 “주택은 계약기간 2년에 1회 연장이 전부이고 상가는 현재 5년만 지나면 쫓겨나게 돼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은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국회는 아직 그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다.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고, 생산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동영 대표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5천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하고 5당 대표들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협력”이라고 힘주어 말한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동력은 중국과 베트남의 길을 가고자하는 경제부국의 꿈이고, 남한 역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꿈을 꿔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을 신뢰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문제”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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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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