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2022. 8. 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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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질병청 "문재인 정부의 위드코로나 대응은 비과학적이었다" #친정부이해관계자구성 #전문가패싱




문재인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논의를 위해 구성했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해 활동 중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순수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정책 제언 역할을 한다고 평했다.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 대응 시에는 관련 데이터 및 전문가 검토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정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정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일부 사회적 합의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전문가 의견이 정책결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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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