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서초경찰서, 故손정민 유족에게 올림픽대로 CCTV 공개하라 판결!"

[속보] 법원 "서초경찰서, 故손정민 유족에게 올림픽대로 CCTV 공개하라 판결!"

법원이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에게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씨에게 공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민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정민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아버지 손씨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반려되자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손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