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2022. 12. 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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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무현 대통령도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 지시했다” #문재인회고록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5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발생하자 군(軍)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쓴 책 '운명’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에 화를 많이 냈다”며 “내게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군 대체 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2차 파업 당시 노무현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업무 복귀 없인 대화도 없다는 이유였다. 경유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사법처리했다. 반면, 운행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줬다. 현 정부의 대응 방식과 거의 똑같다.

결국 2차 파업은 내부 분열로 다수의 화물연대 노조원이 복귀하면서 16일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정부는 이듬해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제를 만들었고, 이를 현 정부가 발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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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