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정권은 피의자 인권에 집중했어, 우리 정부는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데 집중할것"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피해자의 인권, 국민 인권 (보장)측면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과거 정부는 주로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 많은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 그 조치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의자에 집중된 조치들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걸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관계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장관은 “원론적인 말씀이다, 태양광 보조금 비리는 눈먼돈을 채간 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이라며 “엄정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히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주장을 겨냥해 ‘도가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는 사법 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감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환영할 일은 아니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 모두 똑같을 것”이라며 “다만 현실 국제정치 상황에서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하게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괴담을 퍼트리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건강한 토론과 합리적인 대화를 막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며 심정적으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선 100%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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