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4년만에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완전 복원! #수출심사우대국 #화이트리스트복원

일본 정부, 4년만에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완전 복원! #수출심사우대국 #화이트리스트복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완전 복원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개정 정령은 오는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두 나라의 수출 규제 갈등은 결국 끝나게 됐다.

한국은 앞으로 여러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https://bltly.link/1x9MN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