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란 이런것 진짜 연정을 위한다면 그들이 먼저 요구하는게 옳을터 줄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애걸복걸하는 박지원 전 대표님 그건 옳은길이 아닙니다.
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반대파를 넘어서서 모든 입법을 성공시킬 최소 의석은 180석이 아니고 157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평화당·정의당과 범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묶은 157석의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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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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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여당에 개혁입법연대 제안, 文정부 개혁 뒷받침 할것"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뺀 세력을 모아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개혁입법연대로 국회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해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천 의원은 25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이뤄진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 같다”며 “최근에도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종부세 강화 같은 세금제도 개혁 방안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한다면 이 개혁안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입법 처리를 거부해 버리면 어떤 입법도 불가능하다. 경찰법을 다루는 데가 국회 행안위인데, 행안위에서 개혁입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법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며 “저는 개혁입법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국회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혁입법에 뜻을 같이 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힘을 한데 모으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입법연대에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을 계산해 보니 민주당 130석, 평화와 정의의 모임 소속 20명,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분, 그밖에 무소속까지 다 합쳐보면 최소 157명”이라며 “157석이면 국회의 18개 모든 상임위에서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원구성에서 국회의장과 함께 모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고 모든 상임위의 과반수를 개혁파가 차지할 수 있게 해서 촛불민심이 열망하는 개혁입법을 강력히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제1야당을 빼놓고 입법연대를 한 적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 “ 과거에는 상임위원장이 보이콧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얼마든지 나눠줘도 상관이 없었다. 소수파 야당이 궁극적으로 법안을 저지할 수 없었다”며 “소수파 야당이 국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물건너 가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도 어긋나고 현재 시대정산, 국민의 바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1호 개혁법안으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라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야 말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늘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고, 이번 6.13선거 끝나고 한국당 쪽에서도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과의 연정에 대해선 “개혁입법연대만 하면 연정까진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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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곽수종의 뉴스정면승부- 천정배 의원, "개현의 해법은 분권권력구조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고받아야" ------------------------------------------------------------------------------- 민주평화당 토론광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open.kakao.com/o/gOcm0FJ -------------------------------------------------------------------------------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은 분권형 권력구조를 받아들이고 자유한국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이렇게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을 이루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면 (그 가능성이)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7일 저녁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맹성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면 개헌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에 의해 제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를 가지고 나 자신의 이익, 이렇게 운운하시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에게는 꽃놀이패다. 신의 한 수다. 개헌이 되면 되는대로 대통령의 성과가 될 것 아닌가. 부결되면 되는대로 주로 야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발의에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개헌을 실행하시겠다면 최소한 저희 당이 제안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정도의 분권형 구조는 받아들이면서 야당들을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분권형 권력구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게 답이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받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으로는 최소한도의 분권형 권력구조에 타협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여야간 권력구조 개헌의 중재안이 되고 있는 '총리 추천제'와 관련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선출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국회에서 추천하지만 인사권은 역시 대통령이 가지게 된다"면서 "결국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협의에 의해 국무총리를 임명하게 될 것이고, 국무총리의 위상이 강화되고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해 가면, 적어도 야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에 약간의 분산책, 총리나 국회가 약간의 권한을 더 실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정도는 된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개헌의 시기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자신이 지난 대선 후보 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같이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리추천제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모든 세력이 받을 수 있다면 개헌안에 합의하는데는 며칠이면 될 것"이라며 "그것들을 신속하게 합의해서 간다면 얼마든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현재 원내 교섭단체간 협상 테이블이 꾸려진 것과 관련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절충안을 내놓은 세력이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라며 "이번 개헌 논의에서는 비록 의석수는 작지만 우리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 "선거구 쪼개기 막기위해 文정부와 무한투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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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선거구 쪼개기 문제가 원상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당이 무한 투쟁을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거듭 제안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 천 의원은 "민주당이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4인 선거구로 예정된 선거구조차 모조리 2인 선거구 쪼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대통령 뜻과도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한다면, 분권형 권력 구조를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이 대통령의 여러차례 걸친 말씀"이라며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에서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실제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채택하겠단 입장 가지고 나온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분권형 권력구조 집행 조건이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당 입장으로는 적어도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정도는 돼야겠다. 이것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3당이 거대정당의 틈바구니를 뚫고 돌풍을 일으킨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종종 목격됩니다. 그러나 제3당이 일시적인 돌풍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록 폭넓지는 않더라도)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을, 일본 공명당은 창가학회라는 종교집단을 견고한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강경보수층을 결집시키며 위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민련이 충청도라는 지역기반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제3당으로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20대 총선에서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호남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호남을 벗어나면 새로운 열성 지지기반이 생기기라도 하는 걸까요?
중도층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스스로 먼저 나서서 지지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핵심 지지층(소위 ‘집토끼’)을 결집시켜 정치적 태풍을 일으킬 눈(eye)을 형성할 때 비로소 그 태풍의 위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소위 ‘산토끼’)을 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토머스 에드솔(Thomas Edsall)은 중도 유권자의 존재가 정치나 선거의 모습을 바꾼다는 것은 환상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선택은 동서고금 정당사의 교훈을 무시함으로써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피어나던 다당제의 꽃도 짓밟힐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다시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양당제 시대로 퇴보하게 될지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세밑한파보다 더 차갑게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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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안철수 떼믄에 다당제의 꽃 짓밟힐 위기에 놓여있어"
천정배 의원, "안철수 떼믄에 다당제의 꽃 짓밟힐 위기에 놓여있어"
